대부허용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부제외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활용신청절차

• 폐교 소재 교육지원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 제반사항 검토
• 계약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부 활용 시 금지사항

•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허(단,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여 대부 받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 시설유지 또는 대부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선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가능함

기타

• 대부계약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