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2024학년도 학교폭력 경감 대책 발표 □

“학교폭력 경감의 근본적 대책은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도모,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자발적 책임 노력”

“(신설)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

2024.01.16.(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6일(화) ‘2024학년도 학교폭력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도에 제정·공포되어 20년째이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해자 중심의 엄벌주의 대책은 처벌이 강화될수록 법적 분쟁만 심화할 뿐 교육적 해결은 요원하게 만들었다.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피해회복, 관계회복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피해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1% 수준으로 낮추고, △학교장자체해결제 비율도 지난해 61.5%에서 올해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학교폭력 경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학교폭력 해결을 강제화된 법적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도록 하여 진정한 피해회복과 깨어진 관계 회복,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교육을 말한다.

  ◦ 즉, 학교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학폭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로서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이끄는 생활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회복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우선 지원청별로 2교~5교 내외의 회복적 학교를 지정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도내 초·중·고 57교를 “회복적 학교”로 지정하여 2월「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주간」을 활용한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실시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연간 계획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간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회복적 학교 컨설팅을 학기별로 지원한다.

□ 둘째, 학교별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확산을 위해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연수기관 등과 협업하여 학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 △관리자, 교사, 전문직 대상 역량 강화 직무연수 개설 △도교육청 차원의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단 구성 △교육지원청별 회복적 생활교육 동아리 조직 △회복적 학교 네트워크 공유 시스템 구축 △길라잡이 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학교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 더불어 지속적인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위해 교당 100만원~300만원까지 운영비를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더 배움 공동체’ 운영 △학급별 평화 학급 수업 지원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 학교 상황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 셋째,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안 조사부터 관계 회복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통합지원하고자 한다.

  ◦ 2024년부터는 교원이 수업 및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처리 및 사안 조사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갈등전환지원단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 대화 모임을 통해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을 도와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학교장자체해결제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고자 한다.

□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법적·응보적 접근의 엄벌주의가 아니라 관계회복 프로그램, 회복적 대화모임, 당사자 중심의 갈등 해결 방법 지도 등 교육적 해결을 해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회복적 생활교육의 학교 안착을 위하여 도교육청은 여러 전문기관 및 직속기관과 함께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학교폭력이 위기가 아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4 회복적 생활교육 기본계획(요약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