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

2024. 10. 3.(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10월 3일(목) 발표했다.

□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확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모든 교원의 전문적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 확충 및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심층적 지원 필요(정책포럼(‘24.8.14.), 함께학교 플랫폼, 국민생각함(‘24.8.20~31.) 의견 수렴 결과)

  ◦ 첫째,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

  ◦ 둘째,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개정 추진 중

  ◦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유예 조치 예정

□ 김학배 교육국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