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교육분야 입법 건의 요청 위해 국회 방문 □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심의”
“행안위 법제심사 소위원회 및 강원도 국회의원실 방문 의견 전달”
2023.04.06.(목)
□ 오는 18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일(목)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심사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공적 출범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교육분야 특례에 대한 입법 필요성 및 교육청 의견을 전달했다.
□ 특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교육분야 특례 중 관련 부처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 및 교육자치조직권’ 등에 대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요청하였다.
□ 또한 강원도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입법 지원을 부탁하였다.
□ 김병규 부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교육분야 특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소통하여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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