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사업일몰제 결과 발표 □
“관행적·불필요한 사업 정리,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
2023.08.23.(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2일(화) ‘2023 사업일몰제’ 결과를 발표했다.
? 사업일몰제는 강원교육정책사업 전수 조사 및 관행적·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감 공약과제이기도 하다.
□ 사업일몰제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정비하였으며, △추진 근거 △정책 지향 △학교업무경감 △효율성 4개의 기준으로 정비하였다.
? 도교육청은 1,072개 검토사업 중 △유지 907개 △확대 67개 △축소 28개 △통합 13개 △폐지 46개 △이관 11개로 정비하여 9.14%의 정비율을 보였다.
? 직속기관은 1,182개 검토사업 중 △유지 1,010개 △확대 40개 △축소 21개 △통합 17개 △폐지 93개 △이관 1개로 11.17%의 정비율을 보였다.
? 검토 결과,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후학교는 확대 예정이며 △국가대표 후보, 동계육성종목학교 훈련비, 동계육성종목꿈나무선수 훈련비 지원 등은 학교육성종목 지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사업일몰제는 △TF 운영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1차 정비 △현장 의견 조사 △2차 정비 △「강원교육정책사업 운영성과 평가팀」의 최종 검토 절차를 걸쳐 진행되었다.
□ 신경호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을 10% 내외로 정비하고 교육정책사업의 총량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일몰제 추진 결과(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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