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 발표 □

“학교 민원 대응팀으로 창구 일원화 · 교원에 대한 선제적 법률지원 체제 구축”

2023.09.13.(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3일(수)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공정한 사안처리 및 교원 법률지원 강화 △피해교원과 침해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의 세 분야로 추진된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되어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며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이 설치된다.

  ? 또한, 올해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소통 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교원이 직접 민원을 받지 않는 소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 도내 모든 교원에 대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전화녹음 서비스·수신 대기음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희망 교원에 대해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를 보급하여 사생활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교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분쟁조정서비스’를 도입하여 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조기에 투입,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도모한다.

  ? 이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형사고소된 교원 대상 법률상담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시군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해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육활동 중 문제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와 관련,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에서 표준안 개발을 시작했으며, 추후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컨설팅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 그 밖에 △교원에 대한 온라인 심리검사 △심층치유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침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교육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신경호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교육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며, “교육주체 간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