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특례 발굴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강원특별법 개정 박차를 가한다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상시 협의 체계 구축 및 유공자 포상”
2023. 9. 25. (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5일(월), 그동안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추진 내용은 △도교육청에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특례 발굴과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 및 입법 고도화를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17개 교육지원청에 교직원·학부모·지방의회의원·시군청 협력담당 공무원·기타 전문가 등으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지역별 협의체’를 설치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특례를 상시 발굴하고, △강원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는 이원·보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 업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강원-제주-세종-전북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협약식 거행, 입법과제에 대한 중앙부처·국회 등에 대한 연합 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와 연대 및 도청과 협력체계 강화 △다양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및 역량 강화 연수 확대 운영 등 강원특별법 개정 기반 조성 등이다.
□ 김금숙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8월부터 강원특별법에 교육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왔으나, 특례 발굴의 한계와 중앙부처·국회 설득의 어려움 등의 난관이 있었다”라면서, “상시 협의체 운영과 특례 발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강원특별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도 제고와 동기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 분권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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