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존세입 1조 1,277억 원 감소 □
“‘23년 5,569억 원, ‘24년 5,708억 원 줄어, 재정여건 ‘21년 수준으로 회귀”
2023.10.23.(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3일(월)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에 강원교육재정의 주된 세입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규모가 1조 1,277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 원인은 국가세수 감소와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54억원(2023년 5,187억원, 2024년 5,267억원)과 지방세수 악화에 따른 법정전입금 823억원(2023년 382억원, 2024년 441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 이는 국가세수 증가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046억원(‘21년 3,658억원, ‘22년 9,388억원)늘어난 2년전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국가와 지방세수 여건에 따라 재정규모 널뛰기가 심함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급격한 세입여건 감소에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동안 “집행여건을 고려한 연도간 전략적 재원 배분 투자”와 “예비결산을 통한 이?불용 예산액 조정” 등을 통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정상적 교육사업 추진에 대응하였다.
□ 김범중 예산과장은 “의존재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강원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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